전세보증금 처리

전세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지금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데 전세로 살고 있어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빼앗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은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로금처럼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빼고 나머지 재산 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보증금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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