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공동명의 재산

직장인인데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집 있으면 회생할 때 불리한가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직장 다니면서 매달 월급으로 빚을 갚으려는데 집이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제 재산이 절반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많으면 신청이 안 될까요?

공동명의 재산도 본인의 지분만큼은 청산가치로 산정되어 반영됩니다. 즉, 집값의 절반이 본인의 재산으로 잡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므로,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새출발을 위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감면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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