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분의 전세보증금 처리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그 돈은 다 뺏기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보증금이 꽤 있습니다. 채무 때문에 회생을 고민 중인데 제 보로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면제재산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전부 뺏기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 임차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거주지 기준 면제재산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 규모와 지역을 고려해 정교한 새출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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