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분의 공동명의 재산

집이 배우자랑 공동명의인데 제 이름으로만 회생할 수 있을까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남편이랑 같이 산 아파트가 있는데 명의가 반반씩 되어 있어요. 지금 빚이 많아서 제 명의로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재산이 전부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산정되므로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전체 집값이 아닌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 가치로 평가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재산 목록 작성 시 지분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산이 많아 자격 요건이 고민된다면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배우자 재산의 일부가 반영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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