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파산 신청하면 면책 안 될 수도 있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매일매일 수입이 달라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정기적인 월급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도 파산 면책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고정 수입이 없으면 불허가 사유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파산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은 현재의 소득보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최근 몇 개월간의 평균 수입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 변동폭이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근로 의지만 있다면 파산 절차를 통해 충분히 재기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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