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변제계획 변경

일용직으로 바뀌어서 월급이 줄었는데 변제금 낮출 수 있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원래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일용직으로 전환되면서 매달 수입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정해진 변제금을 계속 내기에는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데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 감소로 인한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하므로 즉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전환되어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의 허가를 통해 월 변제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소득 상황이 변동되면 재산 상황과 비교하여 변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이 너무 적어 생계비 확보가 어렵다면 개인파산 전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변경 가능 여부는 현재의 소득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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