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공동명의 재산

아내랑 같이 산 집인데 제 파산 재산에 포함되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사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빚이 많아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는데 이 집도 제가 처분해야 하는 재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만큼만 본인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집 전체를 잃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본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가치만 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내 몫으로 남습니다. 다만 지분 가치가 너무 높으면 배우자 재산으로 간주되어 환급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거주용 주택은 일정 범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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