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의 기각 사유

직업 없는데 개인파산 신청하면 기각될까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지금 퇴직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없으면 절차 진행이 안 되거나 기각될까 봐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은 수입이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면 충분히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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