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분의 전세보증금 처리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다 잃는 건가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전세로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 꽤 큰데 이 돈도 빚이랑 같이 탕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분류되어 가치가 인정되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거나 생계비에 포함하여 본인의 소유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과도하게 높다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새출발 지원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효율적으로 조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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