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의 공동명의 재산

여자친구랑 반반씩 모은 집인데 파산하면 뺏기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20대 사회초년생이라 여자친구랑 공동명의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제 몫은 정확히 절반인데 파산 신청하면 이 집도 다 날아가는 건지 걱정됩니다.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만 가액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과의 공동명의는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생계형 자산이라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가액이 너무 높으면 면제재산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변제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중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실거주 목적의 지분은 핵심적인 방어 대상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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