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공동명의 재산

아내랑 같이 산 집인데 제 파산에 집도 넘어 가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제가 개인파산 신청하면 이 집도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최대한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 목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가 과도하지 않다면 법원의 인가 절차를 통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부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재산으로 인정받아 면제채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집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본인의 자격과 재산 범위를 정확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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