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데 파산하면 면책 안 될 수도 있나요
사업하다 빚이 너무 많아져서 파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되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안 되는 건가요?
재산을 숨기거나 과도한 낭비를 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빌린 빚이 많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법원은 면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허위로 부채를 늘린 사실이 없어야 안전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