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공동명의 재산

아내랑 같이 산 집인데 제 재산에서 깎이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가게 운영하면서 대출받아 아내랑 공동명의로 집을 해놨습니다. 이제 새출발 지원받으려는데 이 집도 제 재산으로 봐서 빚 갚는 데 쓰이나요.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본인 지분만큼은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소유하신 비율에 해당하는 가치에서 살고 계신 집의 지역별 가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따집니다. 남은 금액이 재산 목록에 들어가고 개인파산 신청 시 면제 범위나 가용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당이나 면제 범위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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