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분의 공동명의 재산

월급이 적은데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남편이랑 같이 산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 소득은 적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을 팔거나 재산을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재산도 본인의 지분에 대해 변제계획에 반영되지만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뺀 청산가치가 산정되는데, 소득이 적더라도 공동명의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 가치를 조정할 수 있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재산이 많아 월 변제금이 감당 안 된다면 새출발을 위한 재신청이나 파산 등 다른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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