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처리

개인회생하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지금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데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이 걱정입니다.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은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면제재산)은 채무자에게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 전체를 빚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만 맞다면 소중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 새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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