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할 때 최저생계비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을 정할 때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정확히 얼마까지 쓰고 남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결정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33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실제 월세나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므로 소득이 적다면 생계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생계비를 주장하면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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