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소득이 없어서 개인파산 기각될 수도 있나요?
남편 직장 다니고 저는 살림만 하는데 파산 신청하면 소득 없다고 안 된다고 할까 봐 걱정돼요. 전업주부도 재산 없으면 탕감받을 수 있는 거죠?
전업주부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며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재산 처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자격은 갖춰야 합니다. 새출발 지원을 위해 신청하는 만큼 가계 수입과 지출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분석 없이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