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의 공동명의 재산

아내랑 공동명의로 산 집인데 개인회생하면 뺏기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50대 가장이고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제 빚 때문에 집을 잃게 될까 봐 걱정되어 상담 신청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지분은 개인회생 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아내 지분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만 채무자의 지분은 변제계획에 따라 처분되거나 가치가 반영됩니다. 새출발 지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때 주거권 보호를 위해 배우자 재산의 절반까지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완전히 잃는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에 따른 가치 조정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지분 가액과 부채 규모를 따져보면 집을 지키면서 빚을 탕감받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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