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전세보증금 처리

전업주부인데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새출발지원센터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팀 답변

남편 명의로 된 전세로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이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데 제 명의가 아니어도 보증금이 나눠질까 걱정돼요.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이라도 실질적인 형성 과정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부 반영될 수 있지만,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새출발을 꿈꾸는 과정에서 명확한 자격 요건과 재산 분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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